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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4

법률 용어 " 각호 외의 부분" 의미, 뜻 법령을 뒤지다 보면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단서" "각 호 외의 본문" 이런표현을 보게된다. 각 호 --> 는 각각의 호를 말하는 것 같고, 외의 --> 는 무슨말인지....???? 부분, 단서, 본문 --> 이말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어 사전을 뒤져보아도 없는 것 같다. 처음에 난 "외의 "라는 표현이 제외하고 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고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 하나로 완전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된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단어를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그냥 "각호 부분" "각호 본문" 각호 단서" 이렇게 표현 하면 될 것을,,,,,, 법률 문서를 보면 부정문 속에 부정문을 여러번 넣어서 결국 전체글은 긍정문으로 해석되는 글이 많다. 법률 용.. 2021. 9. 17.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조건 건축물 관리법에 보면 관리자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있다.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정기점검대상은 아래 시행령에 보면 알수 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도 아래 규정에 의거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건축물들을 점검하는 점검기관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는 아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갖춰야 할 요건이 있기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요건은 아래 별표1에 보면 알수 있다. 아래보면, 건축물관리점검괴관의 요건은 가 항목에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결.. 2021. 5. 10.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해체 신고대상 위 건축물관리법 30조에 보면 ~ 신고를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고대상이다. 3항 그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아래 령21조에 나와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적용되는 사항 1. 건축법 제14조제1항1호 와 제 3호는 아래와같다. 건축물해체 허가대상 허가대상은 신고대상 건축물 제외한 해체 건축물. 결국 해체해야할 건축물이 연면적 500이상 이거나 건축물높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4개층 이상이면 해체 허가대상이다.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해체계획서는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에서 .. 2021. 5. 1.
단열재의 계산, 열전도율, 열관류율, 차이, 열저항 열전도율(λ) : 1M의 두께를 가진 재료의 열전달 양을 말하며, W/mk ,W/m℃ , Kcal/㎥h℃ 로 표현한다. 즉, 1시간동안 1m*1m 의 면적의 재료에 1도의 온도차로 전달된 열량이다. 열관류율(K) : 1M의 두께를 가진 재료를 통과하며 전후의 공기층으로부터 전달된 열양을 말하며, W/mk ,W/m℃ , Kcal/㎥h℃ 로 표현한다. (1 W/mk = 0.86 Kcal/mh℃) 즉, 1시간동안 1m*1m 의 면적의 재료에 1도의 온도차로 있을때 전달된 열량이다. 열전도율과 열 관류율의 차이는 열전도율은 재료의 능력치를 말하는 반면 열관류율은 재료를 통과되기 전후의 공기층의 열량차이를 말한다. 열저항 ( R ) : 재료가 열량이 통과할때의 저항 정도 를 말한다. (㎥h℃/kcal) 단위를 보.. 2021. 1. 26.